민영주택·2.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방안 - 8월2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

금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

안건들에 대한 모두발언 자료입니다.

 

@기재부

 

➋ 민영주택·2.4대책 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방안

➋ 태릉CC·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

➌ 누구나집 추진현황 및 계획

 

 

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

 

□ 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 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 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옴

 

ㅇ 금년 주택･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 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

상반기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

하반기 들어 대단지 아파트*를 중심으로 월별 아파트 입주물량**이 늘어나는 모습

* ‘21년 주택･아파트 입주물량(만호, <상반기 실적>): (주택)46.0<17.8>, (아파트)31.9<13.2>

** 8월 주요 대단지 입주물량(천호): (서울 송파구)1.7, (인천 서구)3.5, (경기 수원)2.4 등

월별 아파트 입주물량(만호, 상반기 월평균→7월→8월e): (전국)2.2→2.3→3.2 (수도권)1.3→1.6→2.2

 

☞ 정부는 무엇보다 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

 

□ 오늘 회의에서도 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코자 함

즉 8월중 발표하기로 약속드렸던 ①민영주택·2.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방안 ②태릉·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당정이 협의· 추진중인 ③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도 함께 점검

 

ㅇ 주로 손에 잡히는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

주요 신규택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, 계획을 공개하는 데 역점을 둔 것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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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민영주택･2.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 >

 

□ 먼저 “민영주택·2.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방안”임

 

ㅇ 8.11일까지 진행된 4.3천호에 대한 1차 사전청약에 총 9.4만명이 신청(경쟁률 21.7:1)하였으며 9.1일(수) 당첨 발표 예정임.

* 1차 사전청약 신청자 연령(공공분양,%) : (20대)10.8 (30대)46.1 (40대)22.9 (50대 이상)20.2

신청자 거주지역(%) : (서울)38.2 (경기)34.7 (인천)27.0 (기타)0.1

 

- 서울･수도권 거주 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 내 집 마련 수요와 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 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

 

ㅇ 이에 정부는 현재 공공분양물량을 대상으로 한 총 6.2만호(‘21~’22년) 사전청약 실행방침을 민간분양 및 2.4 대책 사업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함

 

- 전반적으로 3기 신도시 등 공공택지 민간분양분 및 2.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 지자체･사업자 협의 등을 거쳐 현 사전청약 물량 6.2만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 추가로 확보 예정이며

 

특히 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 인센티브 부여 등 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

 

☞ 수요자가 선호하는 민간 분양아파트 및 도심 핵심입지(2.4대책[3080+대책] 사업지구)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 시장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
 

☞ 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결과를 반영,

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 예정이며,

 

아울러 2.4대책상 신규택지 공급계획중 잔여 미정부지 13만호

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 예정임을 말씀드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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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태릉･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>

 

□ 두 번째 안건은 “태릉·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”임

 

ㅇ 지난 해 8.4주택공급대책중 규모가 크고 시장이 관심이 많았던

태릉과 과천부지에 대해 그동안 지자체 등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 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, 금일 논의함

 

➊ 태릉은 교통, 환경, 문화재 등에 대한 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그간 지자체 협의 등 심도있는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진행하여 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,

 

- 당초 대비 저밀로 개발하되 부족한 물량은 대체부지를 확보하고, 금일부터 2주간 주민공람공고 및 이에 따른 주민의견 수렴, 환경영향평가 등을 거쳐 지구지정을 조속히 추진

 

➋ 과천은 旣발표*한 바와 같이 기존 개발예정부지 활용을 통한 3천호 및 신규부지 1.3천호 등 총 공급물량 4.3천호(4→4.3천호)를 발굴하였으며,

*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되, 대체 용지 발굴을 통해 물량 확대(6.4일, 국토부-과천시)

 

- 금일 발표될 부지/주택공급에 대해서도 태릉과 마찬가지로 금일부터

2주간 주민공람공고, 의견수렴 등 사업절차를 신속히 진행하겠음

 

☞ 이번 개발계획의 확정으로 8.4주택공급대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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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누구나집 추진현황 및 계획 >

 

□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“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”임

 

ㅇ 그간 정부는 무주택 실수요자의 내집 마련 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 입주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 소유권을 취득하는 지분적립형 주택(8.4대책), 이익공유형 주택(2.4대책) 등을 발표, 법 개정까지 모두 완료하였으며,

* (지분적립형)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

(이익공유형)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 후 처분(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)시 손익 분담

 

 

- 시행규칙 개정 등을 통해 9월까지 입주자격 및 공급방식 등을 최종 확정하고 각 지구별 공급물량도 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임

 

ㅇ 누구나집 프로젝트(6.10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)는 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 10년 공공임대* 등과 달리 분양 전환시 시세차익을 사업자-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

*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함으로써 임대기간 중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

 

- 이에 대해서도 8월말까지 시범사업지역의 공공택지 공모지침을 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 9월 민간사업자 공모, 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 등 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음

 

 

< 마무리 >

 

□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림. 정부는 하반기 주택공급대책의 체감도를 높이는 것을 최우선과제로 하여 관리, 추진해 나갈 것임.